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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마리 때문에 이나라는 100년은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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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두고, 잘 기억 하거라.

 

 

 

저 잃어버린 10년만 되 돌릴 수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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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문화는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향하여 열려 있고 후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상식이다, —

                                                                                       ㅡ  근조 ㅡ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여론 광장을 만들고 네티즌을 끌어 모아 재벌 기업으로 크더니 배때지 부르다고 여론 광장을 폐쇠하다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기업이 네티즌을 끌어 모아 입소문을 타고 거대 재벌 기업으로 크더니 네이버는 토론장을 아예 축소시켜 다양한 여론 조성의 환경을 막아 버렸고 이번에는 “다음”마져 네티즌 여론 광장인 “아고라”방을 폐쇠 하겠단다, 이처럼 한국은 기업이 커지고 재벌 기업이 되어 갈수록 최상위 기득권 패거리인 수구 꼴통이 되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제 사다리를 막아 후진적인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들은 재벌 기업들의 썩은 정신문화를 이어 받아 중,소기업과 중,서민의 피를 빨면서 온갖 부패와 값질로 양극화를 가중시키며 기생충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 ㅡ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일은 이것뿐! 

한국에선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2%를, 소득 상위 10% 계층이 43%를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공개됐다. 중앙일보 기타기사참조 2018.12.16.



                                            문재인 정권이 선진국으로 가고 싶다면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따라서 한국의 부패한 이명박근혜 정권에 1600만 촛불을 든 개혁 정권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최상위 경제 집단 1%와 10% 경제 집단의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 빌전과 후대의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 부류인 최상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쥐꼬리 세금만 유도하고 부패한 기득권 패거리 구조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암덩이같은 부를 방조하고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권당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기 희생 정신과 정치 리더쉽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에 올라타 정권을 잡고도 개혁은 커녕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개낮짝을 가진 위선의 정권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최상위 집단 1%부터 10%까지 선진국 형태로 세금을 가중시켜 선진국 도약에 발판을 마련한 정권인가? 본색은 뿌린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개보다 못한 문재인 정권이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번에 부동산을 30% 폭등시킨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 안오르니까 이제는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30% 폭등시키고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만든 신도시 난개발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국토만 사방으로 훼손하고 후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개수작인 것은 웬만한 국민은 다 안다, 이것이 중,서민에게 먹혀 든다고 보는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참고 ㅡ

                                                           이명박근혜 정부와 닮아가는 문재인 정부

……… 그뿐 아니라 부동산은 비효율의 주범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빼앗아오는 활동에 열을 올리는 경제 주체가 많을수록, 즉 지대 추구 행위가 심할수록 경제 효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한국의 법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매입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는 총고정자본형성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비생산비금융자산(90% 이상이 토지로 알려져 있음)의 순구입(구입-판매)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05~2016년 동안 평균 15.9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1.49%, 즉 한국이 OECD 국가의 무려 10배나 된다. 이것은 생산적인 곳에 1억 원 투자할 때 한국은 토지구입에 1592만 원을 지출한 반면, OECD 국가들은 149만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기업이 토지 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토지 투기에 몰두하게 되면, 경제 효율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 행보를 보면 가계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고사하고, 기업의 토지 투기 행태를 막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공정경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걸까? 기업의 토지 투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걸까? 전답과 과수원 등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설 거라고 믿었던 걸까? 주거비와 임대료로 가계소득의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불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토건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면제해주면서. 남북관계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비율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혁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위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은 토지 투기보다 생산적인 투자와 혁신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삶이 더 좋아지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20년 집권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상식을 가진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기타기사참조 2018.12.22









                                       ㅡㅡㅡㅡㅡ촛불 1600만 혁명은 죽써 개준 것으로 판명나다ㅡㅡㅡㅡ



                              ㅡㅡ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ㅡㅡ



이제라도 늦지 않다ㅡ 1600만 촛불이 한국의 미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면ㅡ거대 양당에서 평생을 기득권 패거리 질만 하면서 국회 기생충으로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거대 양당제는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양각에서 줄세우기와 아부, 뇌물로 기생하는 정치 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양편에서 주둥이만 가지고 줄을 잡아 흔들고 당기면서 가장 발전적이고 양심적이며 건강한 가운데 중산층만 무너지게 유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ㅡ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한국의 부패한 구조와 환경에서 보다 유리한 상위 기득권 층이 세금을 많이 낼까? 아니면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하위 계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할까? 일단 하위층은 중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위 계층을 살펴 보라ㅡ이들은 부패한 정부, 정치권과 같은 기득권 계층으로 세금 덜내고 더 빼먹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 있다. 이들은 보다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은 보다 적게 낸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산층이 세금을 거두기가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들은 상위 계층보다 건전하고 성실하며 양심적이라 세금을 조금 더 거두는 것도 포용적이고 관대하였다, 따라서 진작부터 한국의 국가 지도층은 세금 거두는 타깃을 중산층에게 정하고 이들에게 닭의 꽁지털을 하나씩 뽑아 내듯 야금 야금 거두었다, 이것이 한국의 중산층이 서서히 하위 계층으로 무너지고 양극화가 가속된 원인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세금 조금 더 내는 것에 면역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위 계층으로 주저 앉은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치이자 원동력인 중산층 허리가 약해서 모든 면에서 취약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쥐새끼들은 아무런 양심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이란 상위 계층으로 언제라도 자신과 연결된 이익에서 유리한 입법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끝이었다, 더구나 거대 양당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민주당은 한경오가 밀어주고 자한당은 조중동이 밀어주니 개보다 못한 한국의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로 유도한다, 이처럼 한국은 거대 양당과 공생하는 양대 언론의 쥐새끼들이 양극화 가속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한국의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면서 온갖 주둥이 질과 사악한 부패로 막대한 기회 비용만 낭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의 되지 못한 습관을 막으려면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 없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현재 야당 3당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과 후대를 위한 정치 개혁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다, 따라서 야 3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장을 관철하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양당을 보라ㅡ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공약도 슬슬 눈치만 보다 후퇴하고 있고 자한당 지지율만 올리는- 역대 정권에서 가장 개만도 못한 정권이 되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이명박근혜 키즈인 쓰레기 자한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과 자한당이 국회에서 공생하려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잖은가? 한국은 이같은 파렴치한 기회주의적 쥐새끼들이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인들인 것이다, 따라서 야당 3당은 이번 만큼은 대다수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리라ㅡ나는 믿고 싶다, 



추신 ㅡ

한국은 부패한 정부가 정치권이 부패한 기득권 구조와 환경을 방조하여 수많은 개미 돈만 빨아 먹게 만들고 쥐새끼같은 거대 양당과 기득권 부자만 잘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번에 1600만 촛불에 기웃거리다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고 싶다면?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과감히 받아 들이고 특히 국가의 기생충같은 기득권 패거리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범죄 수사에 폴리바게닝제와 재판의 국민참여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해야만 한다, 한국의 법이 바르게 서고 부패한 검찰과 부패한 재판부가 신뢰를 받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ㅡㅡㅡㅡ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2016년 조사 대상 61개국 중 꼴찌에 이어 2017년에도 63개국 중 63위ㅡㅡㅡㅡ



작년 한국 국제 회계신인도 꼴찌ㅡ대우조선해양·삼바 등에 이어ㅡ치과 임플란트도 분식회계 논란ㅡ시총 1위 덴티움 감사한 회계사

거래소 상장 전 서류 변조 적발ㅡ증선위에 진술 후 해고 통보ㅡ 대한민국 회계는 망했나,,

한참 대화를 나누던 회계사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망하다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2016년 조사 대상 61개국 중 꼴찌에 이어 2017년에도 63개국 중 63위였어요. 이 정도면 망한 것 아닌가요?” 

망한 거나 다름없네요.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교각살우’와 ‘오불관언’(吾不關焉)입니다. 우리는 규정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다가 2011년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IFRS의 해석 기준이 모호해 회계처리를 놓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 체제의 신뢰성이 저해된 거죠.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졸속 도입한 부작용입니다. 또 국가나 조직이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차리면 상관없다는 이기주의도 한몫하고요. 기업의 회계처리 판단에 재량과 책임을 주지 않으면 제2, 제3의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TX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2014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2조원대 분식회계(2015년, 안진회계법인), 삼바 5조원대 분식회계(2018년, 삼정KPMG-안진회계법인)…. 



거대 기업의 초대형 분식회계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회계 부정은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왜곡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위험이 크다. 또 한 나라의 대외적 신인도를 현격히 떨어뜨린다. 신용사회의 적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미국의 엔론 사태에서 보듯 선진국에선 회계법인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 기타 기사 생략 ㅡ 중앙일보 2018-11-30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이명박근혜가 키운 쓰레기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지지율을 주고 받으면서 양각을 세우고 양쪽에서 공생하게 될수록_ 이번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개보다 못한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아웃을 시키고 개혁을 외친 1600만 촛불에 기웃거리다 숫가락만 들고 정권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겨우 2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부패에 얽힌 7종세트 패거리와 자리를 나누어 먹고 중,서민과 재벌, 부자들 양쪽 표를 모조리 처먹으려다 보니 ㅡ이처럼 얍쌉하고 파렴치한 지지율 반전의 개수작이 벌어 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또다시 이명박근혜같은 자가 정권을 잡고, 한동안 이들에게 질리면 또다시 문재인같은 자가 정권을 잡고, 문재인같은 자에게 질리면 또다시 이명박근혜 같은 자가 정권을 잡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문화는 망각의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거대 양당에 기생하는 한경오와 조중동같은 양대 언론의 개족속이 끝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돼지로 만들어 양편을 만들어 놓느니ㅡ 바라느니 대대로 빌어먹고 화를 면치 못할 언론의 개족속들이여! 



참고 ㅡ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중서민과 세입자 등 중,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촛불에 기웃거리다 권력을 얻어 잡더니, 서울의 부동산을 30% 폭등시켜 놓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보합이 되었으니 부동산 투기가 안정”을 찾았단다, 이런 흉칙한 쥐새끼 패거리가 권력의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개 눈깔보다 더한 탐욕을 부리고 돈과 권력 명예까지 모조리 가지다 보니 이제는 “부자표도 우리표”라고 주장하는 회괴 망측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잔대가리 꼼수로 양쪽 표를 다 처먹으려는 탐욕이 중,서민에게 잃은 표는 부자에게 복구를 해도 표수는 같다는 사악한 정치 전략이 이번에 부동산 폭등을 유도한 배경이다, 어차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진작부터 막대한 혈세를 퍼내어 나누어 주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만 쌓는다는 부작용과 비판으로 낮짝이 뜨거웠던 것, 결국 이들이 택한 수법이 어쩌면 신경쓰이고 피곤할수도 있는 돈많은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 차라리 부동산을 30% 정도 폭등시켜 주고 세금을 1% 정도 더 걷는 속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얼마전 홍준표가 부자와 기득권만을 위한 꼴통들이 모인 이명박근혜 키즈, 자한당은 이제부터 중,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주장하는 회괴하고 얍쌉한 짓과 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보다 못한 정권이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1600만 촛불에게 가증스러운 개혁을 빙자하고 정권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추신 ㅡ

문재인과 조국수석이 임명한 자들은 단 한사람이라도 위장 전입에 해당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었는가? 법과 양심이 두려운 대다수 중서민과 세입자의 눈에서 볼때 그들은 배때지 부른 개족속으로 진작부터 부동산 투기와 땅투기에 위장전입으로 연관되어 있있다는 것은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이 8차례 걸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세밀하게 의도를 뜯어 보니 잔대가리 꼼수만 부리면서 부동산 폭등을 준비한 것!…



나라의 제 1 정책은 양극화 완화 즉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 발전을 유도하는 민주주의와 정의가 핵심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 좌우에 소위 운동권 패거리가 하는 짓이 겨우 양극화 가속을 위한 부동산 폭등이라니?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ㅡ이들이 정권의 완장을 차더니 1년 반만에 배때지 부른 권력의 맛을 보면서ㅡ어느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기득권 패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일뿐,,,더구나 1600만 촛불 잔치에 겨우 숫가락만 올려 정권을 잡고 하는 짓이ㅡ대선 최대 공약인 공수처 설치 공약을 쥐꼬리처럼 축소시켜 만든 계획을 내놓거나ㅡ검경 수사권 독립 공약을 눈가리고 야옹~ 한 것을 보면? 이들의 속내를 너무 빨리 보아서 구토가 나올 지경이지만,,,도대체 이것들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기대한 최대 공약들을 미끼로 표를 도둑질 했던 그때를 ㅡ이처럼 빨리 망각하고 뻔뻔하고 흉칙한 기득권 패거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추신 ㅡ

언제까지 국가의 기득권 적폐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재판의 음지에서 벌어지던 양승태를 비롯한 법관 중진들의 사법권 농단과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한 검찰 권력의 남용을 보라ㅡ이들은 바뀌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다르고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은 단지 국가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에 기생하며 국민을 호구처럼 또는 하인처럼 여기고 패거리의 이익을 공유할 뿐이다, 한국은 법관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식을 가진 기업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등을 도둑질하거나 전관예우로 훔쳐 먹는 부가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검찰 권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소 불위의 특권을 자랑한다, 이들이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천하의 폐륜짓은 언제나 정권 초기에 집권당과 정부 고위층 사건은 적당히 무마하고 고개를 숙이다 정권의 말기 혹은 말기가 지나야 수사하는 개수작을 습관처럼 일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독립을 최대한 강화시켜 국가 최상위에 기생하는 기득권 패거리의 적폐부터 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발 스모킹 건 당겨 버린 이유는? 



[고삐풀린 집값] ① "서울 집값 미쳤다"..대학생도 갭투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 수도권까지 집값이 요동치고, 이로 인해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이제 지역 문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요? 미쳤다는 말밖에 더 있나요. 지난달에 대학생들이 2천만∼3천만원씩 들고 갭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기가 막혔어요. 취직도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아야 안심이 되겠다는 거에요. 15년 중개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연합뉴스 기타 기사 참조 2018.09.09. 





서울시장 박원순이 당이나 정부의 국토부 장관과 최소한의 협의나 힌트라도 주었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난데없는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 계획을 들고 나와서 서울의 부동산을 모조리 폭등시킨 박시장 눈에 서민이나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한달간 삼양동 옥탑방 쑈를 하면서 계획한 용산과 여의도 개발로 하여금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는 부동산 폭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박시장은 똥,오줌 못가리는 닭대가리 였거나 숨겨진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대권 탐욕이 당과 정부를 오버해서 인식의 분별력을 잃어 버린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 값은 박시장이 스모킹 건을 당긴후로 이미 20%~ 30% 가량 폭등하였다. 이제와서 박시장이 취소도 아닌 잠시 보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가격을 잡는다는 말은 현재의 가격에서 멈추어 보겠다는 일종의 쇼이자 제스처 일뿐ㅡ폭등 전의 가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발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보류는 “나는 언제라도 부동산에 따따불 폭등을 추진하겠다ㅡ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자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박시장이 옥탑방 쑈를 하면서 서울시를 넘어 경기도까지 부동산 광풍의 기폭제 역활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은가? 그는 서울시의 집을 못가진 시민 즉 서민과 세입자들이 영원히 집을 가지지 못하도록 등에 비수를 꼿아 버린 것이다, 혹여 그쪽 부동산에 눈짓을 보내면서 일찌기 그의 친,인척 일가나 누구를 통하여 엄청난 부를 만들 정도의 무엇이 없기만 바랄 뿐이다, 이처럼 박시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서민을 위한 답시고, 부자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 주고, 서민과 세입자의 꿈과 미래는 짓밟아 버린 서로 다른 개수작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농락하는 양극화 가속의 정책이란ㅡ 이미 권력을 손에 쥔 자신들이 부의 기득권 패거리에 편입이 되었다는 반증에 다름이 아니다, 



자고로 ㅡ국가 지도자 한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은 영원불멸의 상식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 된 밥상 뒤에서 숫가락만 들고 기웃거리다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결국 두루킹과 한.경.오, 찌라시의 언론 부역질로 1600만 촛불에 숫가락을 올리는데 성공한 정권에서- 다시금 박원순이 서민과 세입자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부동산 폭등을 시킬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나는 진작부터 알았다, 그 옛날 같은 시민단체 출신인 문국현이 “나 혼자라도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대선에 나섰을때 박원순 왈” 조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라고 비아냥 거리던 얼굴을 보고 그가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이후에 국민적 지지의 인기가 있던 안철수로부터 서울시장 권력을 얻은 그가 절제할수 없는 대권의 과욕을 부리면서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범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서민과 세입자가 박원순 시장의 희생양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꾼의 제물로 끝났다는 것을! 사실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를 겨우 쥐꼬리만큼 올렸을때- 문재인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금 지난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전에 조국 교수가 국민적 지지도 1위의 안철수를 적합도 비하로 이간질하면서 문재인이 촛불에 숟가락을 올리도록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라는 트윗질을 보면서 지식인으로 성공한 조국교수 같은 자까지 패거리 보상 심리에 쩔어 있던 모습이라니! 그렇게 알량하고 비루한 운동권 패거리와 이제는 권력의 사다리로 변질된 시민단체 출신들이 완장을 차더니- 겨우 1년 반만에 서민과 세입자를 등 처먹고 배때지 부른 값질 행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하여 같잖은 잔대가리 꼼수로 부동산 폭등과 갭투기만 부추켜ㅡ 나라에 양극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기득권 패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떤 나라이든 부동산 폭등과 투기로 돈이 맴돌게 만드는 나라는ㅡ 결단코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고ㅡ 

한국의 국회의원중 54%가 3가구 이상 보유자, 그중에 자한당이 53%가 3가구 이상 보유자, 민주당이 34%가 3가구 이상 보유자, 기타로 나타났다, 생각해 보라! 안그래도 거대 양당에 기득권 패거리가 이미 한채당 수억원씩 벌었으니. 이들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 주고 적당히 무마하는 것은 국회 기득권 패거리의 관행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재산고지 거부를 한 경우는 10명중 4명이다, 이러한 정도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겉돌게 되고 부동산과 다가구 보유자를 위한 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당장이라도 1인 1가구만 소유하도록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고가 부동산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서 이들이 다가구를 당장 팔아 버리도록 쥐약을 풀어 놓는 정책을 만들지 않은 다음에야 어떤 부동산 정책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8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지만 쥐꼬리 변죽만 울리면서 잔대가리 꼼수만 부리더니ㅡ 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로 하여금 부동산 폭등을 시킨 것이다, 이제라도 알게 된다면 ㅡ결국 1600만 우리의 촛불은 죽써 개 준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청와대ㆍ부처 고위공직자 33% 강남 집 보유

[앵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무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7%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공무원 159명의 강남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강남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할 순 없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 참모와 공직자의 35%,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하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 부동산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2018-10-03















두루킹 특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ㅡ



지난 대선 전 두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을 위한 기사 등에 수천만건에 달하는 여론조작과 추천조작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두루킹과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기타 운동권 패거리에 대한 수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의 왼팔 송인배를 재빨리 청와대 중요 자리에 다시금 임명하였다, 또한 두루킹 수사의 핵심 인물 김경수는 문재인의 왼팔 송인배에게 두루킹을 추천한 이유조차 수차례 번복을 하는데도, 한경오의 언론 부역질, 민주당의 여론 조작과 패거리 보호막을 활용하면서 도지사로 빠져 나갔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문재인과 청와대가 송인배를 청와대 중요 자리에 재임명한 것은 특검의 송인배 조사를 거부하는 동시에 두루킹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보호대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들을 조사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개가 된 검찰은 늦장 수사로 시간을 끌어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압수 영장을 신청한 자료들을 법원이 모조리 기각한 것도 두루킹 조사에 특검이 나서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겨우 1년된 시퍼런 정권에 권력 핵심들을 수사한다는 특검은 수사를 끝낸 후의 미래를 저당 잡힌채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 할 만큼 수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특검이라도 현 정권 초기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와 특검의 제 기능을 다할수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역대 특검이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면 겨우 정권 말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권력의 핵심들을 수사 한다는 자체가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와 수사 연장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한국에서 특검의 역활은 권력의 개가 된 검찰과 권력의 해바라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