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별 완벽 가이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우자와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평균 3~6개월, 비용은 거의 무료(공증 포함 시 50만 원 이내)인 반면, 재판이혼은 평균 12~24개월, 비용은 변호사 선임 시 500~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협의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먼저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언제든지 재판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숙려 기간은 법정 필수 기간으로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기간을 단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숙려 기간 중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약 1~2시간 소요됩니다. 숙려 기간을 활용하여 재산분할 협의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거나 양육 계획을 구체화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고유 재산(혼전 재산)입니다. 단, 혼인 중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 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입니다.

셋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채(도박, 사치 등)는 공동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시점의 재산과 이혼 시점의 재산을 비교하여 순증가분을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40~50% 수준이며,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경우 50%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1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양육 기여도(자녀가 많고 양육에 전념했을수록 유리),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정도(배우자의 사업이나 경력 개발을 도왔는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등입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50:50 분할이 원칙이며,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더라도 기본적으로 평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는 권리로,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친권은 법률적 대리권으로,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중요한 의사 결정(수술 동의, 학교 선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으로 양육하되,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약 65%의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인 결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친권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며, 면접교섭권도 보장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국세청, 등기소 등에 공문을 보내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판이혼 소송 중에만 가능하므로, 협의이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증권,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미리 복사해두세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재산 중 2억 원을 은닉한 것이 밝혀지면, 은닉한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은닉 행위에 대한 불이익으로 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 양육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특별한 필요(학원비, 의료비 등), 부모의 재산 상태 등입니다.

2024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비양육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자녀 1명당 평균 월 50~70만 원, 2명일 때 80~120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이 500만 원이면 자녀 1명당 80~100만 원, 2명일 때 130~180만 원입니다.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녀 1명당 150~200만 원, 2명일 때 250~35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대학 진학 시에는 부모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 시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본인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불리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소장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진행, 법률 용어 이해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소송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재판이혼 소송자의 92%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본인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패소율이 약 70%에 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40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은 재산분할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남편이 가지고, 부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5억 원 주택의 소유권 50%를 부인에게 이전하여 공동 소유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수익을 나눌 수 있지만, 공동 소유로 인한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양육권자가 주택에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육권자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순자산 가치(시가 - 대출금)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대출 2억 원이면 순자산 3억 원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씩 권리를 갖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신고를 먼저 한 경우, 나중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이혼 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